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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선발방법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나. 표준 채용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보안서약서 작성 3. 근무조건 가. 근무성격 및 기간 ㅇ 근무성격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참여 허용 ※ 실제 근무기간은 채용계약에 따라 정함 나.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수준 : 월 12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필수 ㅇ 근무시간 : 주 30~40시간 내에서 업무 특성, 연수단원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 ㅇ 근태평가 및 성과 관리 - 출근관리부, 근무상황부, 시간외근무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근무상황 기록 및 관리 유지 - 정기적으로(매월 등) 직무수행능력․태도를 반드시 평정하고, 평가가 미흡한 경우 계약해지 등 가능 * 평가기준ㆍ방법은 기관별로 내부 업무평가기준을 준용, 자율적 운영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해 연수단원 이력 및 경력자 D/B관리 철저 4. 교육지원 가.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 실시...

공동제작만화를 한 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 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 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2012.8.17] 이 부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PAGE:494 ..PAGE:495 2012 만화산업백서 발행인: 홍상표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디자인·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본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만화산업백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 120－27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1602)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URL: www.kocca.kr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서 식･안내문･게시문･법령･계약서･약관 등에 쓰이는 언어,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 나 교과용 도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 등은 공공언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과 두루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며,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이므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거마비’와 같 은 어려운 행정 용어를 개선할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5년간 570억 원을, ‘Mobile-K office(농촌 어메니티 체험 과정)’와 같은 어려운 정책 용어를 개선할 경 우 354억을 아낄 수 있다. 국어운동단체인 ‘한글문화연대’의 2012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발표된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2,869건을 검토한 결과, 국어기 본법3)을 위반한 사례(어문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영어 알파벳･한자를 괄호 없이 3)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는 스포츠에이전트 계약의 표준 양식(이하 “표준 계약서”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표준계약서에 법률위반 사항 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에이전트사업자가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스포츠에이전트사업자의 자격과 결격사유, 사업의 양도․휴업 및 폐업,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선수협의회) 프로스포츠단 소속의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종목별로 프로스포츠 선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자본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진료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통역 오류로 인한 분쟁 - 의료관광객 국적별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있는가? - 코디네이터의 통역내용은 상담일지에 작성하였는가? -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됨) 의료관광객에게 코디연락처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 - 상호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수정 후 변경사항을 교류하였는가? - 상담 시 안내매뉴얼은 구비되어 있는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최소 3개 언어정비 필요) 상담내용 분석 및 비용산출 상담내용 분석 오류 - 상담내용에 대해 국제진료 담당자와 정확히 논의 후 분석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는가? - 알레르기 유무, 식사 주의사항 등 환자 특이사항을 올바르게 체크하였는가? - 과거병력은 상세히 체크하였는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체크 하였는가? 비용산출 오류 - 세부진료 내용별 검사항목, 투약 여부(양약/한약), 옵션 사항 등 의료관광객의 요청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전체 치료비용을 산출 하였는가? - 예상 진료비용을 에이전시 및 의료관광객에게 미리 설명 하였는가? (의료관광객 개인부담이 될 경우 준비가 필요) 체류자격 및 비자기간 체크오류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업계의 활용 유도 (문체부, 방통위) o 방송프로그램 제작․출연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선(‘14~) ※’13.8월방송사-제작사,방송사(제작사)-연기자간표준계약서제정완료 o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 계약 개선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방송스태프(‘13년말), 방송작가(’14년) 표준 계약서 제정 (관계부처 협의) □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 조성) 프로젝트 단위 제작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제작 활동 여건 조성 o 방송영상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13.11월~) - 제작사와 출연자간 권리, 수익배분, 임금 체불 방지 등 논의 o 방송콘텐츠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 - 방송콘텐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15~) 및 경력 정보시스템 구축(‘13) o 임금체불 예방 대책 마련 및 방송영상 촬영환경 개선 추진(‘13~)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추진 □ (독립제작사 관리제도 개선) 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신고제도 및...

표준 투자·상영·근로 계약서 완료 • 제작자본 조달 다변화 위한 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40억) • 기획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육성 필요성 확인으로 시나리오마켓 및 기획개발 지원사업 재반영 검토 • 3D 분야 등 해외선진기술 습득 위한 기술교육 지원 추진 • 국제공동제작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공동제작지원단 구성 ※ 해외 로케이션 유치 위한 관광기금(30억) 유치 및 세부계획 수립 (지원대상 결정,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 출자법인 제외 등) ..PAGE:52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 52 • 03 저작권분야 과제별 성과 배 경 •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산업적으로는 불합리한 거래 환경 등 미성숙한 실정 • 청소년연예인의 성보호,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정부 포상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추진내용 ▷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포상 개선 •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미흡했던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별도 독립 시상 및 공공기관 주관 으로 추진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대중음악 분야의 실연 환경 개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 분석, 보고하는 과학수사기법 - (상시 모니터링 체계화) 재택모니터링과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ICOP)을 활용하여 불법저작물 유통 상시 감시․대응체계 운용 * 카페·블로그 등 상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 (‘13년 900개→’17년 1,200개) - (특별사법경찰 대응력 강화)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고소․고발사건 수사 확대(‘13년 2,000건 → ‘17년 3,000건) - (국민 오픈 모니터링 효율화) 내부 모니터링이 곤란한 폐쇄형 웹하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대상 신고포상 체계 마련 - (스마트 환경 대응반 등 운영) 토렌트, 블랙마켓,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 ㅇ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제정 취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 근거를 법제화하여 법적 안전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별도 법률 제정) 초상이나 성명 등에 대한 보호는 일반 저작물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인격표지권에 대한 별도법 제정 추진 * 인격표지권 : 다른...

교 . , 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 실시시기도 앞당 , 기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리 관련 지도자에 .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 , 계획이다.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 , 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 ,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 의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실적 증명서 발 , 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단 . 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PAGE:528 체육백서 Sport White Paper 2012 ..PAGE:529 2 0 1 2 S P O R T W H I T E P A P E R 11 남북체육교류 제 절 1 개관 제 절 2...

조성으로 제작사의 창작여건이 제고되어 고품질의 콘텐츠 출현 기대 ..PAGE:255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251 시 기 추진 내용 비 고 1분기 표준투자 계약서 개발(1월) 및 표준약관화 심사 요청(3월) 표준상영계약서 개발(1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해설서 집필 표준VFX계약서 개발계획 수립(3월) 2분기 표준상여계약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3월~6월)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및 적용 권고(5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공청회 실시 표준VFX계약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자문회의 개최(5월) 주요VFX업체 계약체결 현황 조사(6월) 미반영 3분기 표준상영계약서 발표 및 적용 권고(7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산업계 이견조정 표준VFX계약서 자문위원회 및 연구진 구성 표준 영화감독계약서 실행계획안 수립(7월) 스태프인건비지원사업 응모 시 원칙적 표준근로계 약서 사용 권고(8월)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 영화 (4-3-나-②)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구 분 비예산 사업기간 2011～계속 협조부서 관련부서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영화산업내 존재하는 공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공생 환경 조성으로 동반성장 기반 조성 o 사업기간 : 2008년~계속 o 사업시행주체...